엄마도 교사도 반대하는 초등학교 7세 입학

지난달 29일 교유부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해 초등학교 7세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엄마들도 교사들도 모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왜 7세 입학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답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7세 입학의 장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에 따르면 이른 사회진출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지난 20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참가인원의 많은 수가 '경제적 불안정'과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을 꼽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것이지 사회진출이 늦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마어마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쓰지도 않는 미적분을 배우고 화학기호들을 줄줄이 외우느라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또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몇 년을 영어에 목을 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 성장할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억이었는데 몇 년 새 1억이 올랐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10년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는 게 현실인데, 아이 교육에만 3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사전 조사 후 청문회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있으니 쉽사리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정책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