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지는 부분 없는지 알아보세요.

 

 

 

 

2월 1일

● 장애인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취가 비급여로 적용되면서 과도하게 비용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해당 내역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및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현행	변경
진료비 : 859,770 원 보호자 부담 : 179,150 원 환자 부담 :716,620 원 2시근 급여 + 2시간 비급여	진료비 : 590,730 원 보호자 부담 : 354,440 원 환자 부담 : 236,290 원 4시간 급여

※ 비급여 치과 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마취료가 적용 제외됩니다.

 

 

 

 

2월 3일

● 오미크론 진단검사 전국 적용

 

지난 1월 26일 오미크론 우세지역으로 분리되었던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새로운 방역지침을 적용했는데 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2022.02.08 - [생활정보] - 오미크론 방역수칙(2월부터 확진자 동거가족 방역체계 바뀐다)

오미크론 방역수칙(2월부터 확진자 동거가족 방역체계 바뀐다)

 

 

 

2월 3일

● 문화누리 카드 저소득층 100%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를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 75% 에서 100% 늘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 만 6세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혜택 :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적용 : 공연, 영화, 전시,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및 체육 등

신청 :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신청

기간 : 2월 3일 ~ 11월 30일

 

 

2월 11일

● 반려견 목줄 2미터 제한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반려견 안전의무가 강화됩니다. 2월 11일부터 외출 시 목줄과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예외사항]

•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안고 외출하는 경우
•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

[과태료]

• 1차 위반 시 : 20만 원
• 2차 위반 시 : 30만 원
• 3차 위반 시 : 50만 원

 

2월 25일

● 전지 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로부터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등은 기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등도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1,000㎡ 에서 600㎡ 로 조정됩니다.

 

이상 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