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1억으로 상향 추진, 전액보호도 가능

예금자보호법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추진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1억으로 상향할 필용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인데요, 전액보호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둡니다. 이 후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부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 한도비는 5,000만원입니다.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선진국의 한도비율표

 

주요 선진국의 한도비율 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3.6배인 약 3억 2787만 원입니다. 한도비율에 대한 예를 미국과 우리 나라 비율로 간단한 문제를 내 보겠습니다.

 

Q.  잭과 철수가 파산한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일까요? 

잭 : 3억 (미국은행 예금)

철수 : 3억 (한국은행 예금)

 

정답은 잭은 3억이고 철수는 5,000만원입니다. 

 

예금보호 상향 추진

스위스사진

 

현재 스위스 은행 CS(크레디트스위스)의 파산으로(파산직전) 전 세계 금융권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가 CS를 인수하여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일을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야에서 예금보호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분명하고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전액 보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예금보호 한도에 따른 부작용

 

그럼 예금보호금액을 상향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호금액이 커지는 만큼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등으로 예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만한 자금을 굴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국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예금보험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나눌 텐데요,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금할 때는 금리가 낮고 대출할 때는 금리가 높아지겠지요.

 

모든 새롭게 시작되는 일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가 더 큰 그림을 보고 현명한 방안을 내놓아주길 기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