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가 처벌받는 이유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출국한 것이지만 이근 대위는 귀국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근 대위가 처벌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근 대위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 이근 대위는 유튜브 ROKSEAL을 운영하기도 하는 유튜버입니다.  가짜 사나이로 유명한 이근 대위는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를 남겨 한동안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이근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현지로 떠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출국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마찰을 느꼈고 여행금지 국가에 출국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출국을 강행했습니다.

 

이근 대위가 처벌받는 이유

이근 대위가 처벌받는 이유는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1. 1단계 - 남색경보 (여행유의)

2. 2단계 - 황색경보 (여행자제)

3. 3단계 - 적색경보 (출국 권고)

4. 4단계 - 흑색경보 (여행금지)

 

다른 단계와 달리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외적 여권이 필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외적 여권

 

이근 대위의 글을 보면 정부와 마찰이 있어 불가피하게 처벌을 감수하고 떠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근 대위가 '예외적 여권'에 대한 문의도 없었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외적 여권은 기자들의 취재나 보도,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현지 가족의 사망 등), 공무상 목적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근 대위가 주한 우크라니아 대사관만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근 대위가 귀국한다고 해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근 대위의 출국의 이유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현재 국민들의 지지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여권을 회수하거나 출국금지, 여권 재발급 금지 등의 제약을 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현재 외교부는 이근 대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서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