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 보강에 나셨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 매출이 감소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
지원 금액 : 300만 원
지급 절차 : 문자 메시지 개별 발송 후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예정
지원대상에서는 기존에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 업체 12만 개가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대상 : 소상공 및 소기업 90만 개
지원 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 절차 : 온라인을 이용한 신속 보장 및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 병행 예정
손실 보정률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 80% ~ 90%로 변경됩니다. 또 11월 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인 식당과 카페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여행 및 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도 손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강사와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목적 고용직과 프리랜서, 택시기사 와 법인택시 기다도 1인당 50만~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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