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과태료

어제(6일)부터 본격적인 방역 패스가 실시되었습니다. 방역 패스란 무엇이고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패스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갖출 경우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PC방 등이 있습니다.

 

방역 패스 종류 및 유효기간

종류	증명서 발급방법	유효기간
접종증명서	전자, 서면	2차 접종 후 6개월
PCR 음성 확인서	서면, 문자, 전자	결과 통보후 48시간
격리해제 확인서	서면	해제일로 6개월
예외 확인서	서면	기한 없음

※ 전자 : 질병관리청 쿠브(COOV), 네이버, 카카오

※ 서면 : 접종기간, 보건소

 

1. 쿠브(COOV)에서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플레이스토어에서 [쿠브(COOV) 앱]을 깔아줍니다.

상단에 있는 [발급받기]를 눌러주고 접종내역 연동을 해줍니다. 저는 1차 얀센을 맞고 부스터 샷으로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2건 발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로 1,2차를 맞으신 분은 저와 다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끝나면 쿠브(COOV) 앱 실행 시 위와 같이 추가접종 완료 증명서가 뜹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PCR음성 확인 문자도 방역 패스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를 받은 뒤 48시간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3. 격리 해제 확인서

코로나 완치 후 격리 해제가 되면 보건소에서 아래와 같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위 증명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유효기간은 발급 후 6개월입니다.

4. 예외 확인서

예외 확인서는 보건소에서 서면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2차를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해도 예외 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반인이 발급받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실행됩니다.

구분	과태료
위반자	10 만원
사업자	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운영중단명령	1차 - 10일	2차 - 20일	3차 - 3개월

※ 사업장 :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