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경완료! 누구에게 얼마나 더 주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경이 완료되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서둘러 합의한 모습인데요, 이번 추경은 정부 예산보다 2조 6000억 원이 더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런 만큼 혜택 받는 사람도,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더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추경 규모

 

코로나 이후 추경은 2020년 1차 추경으로 대략 11조였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에서는 약 12조, 3차에서는 약 35조로 대략 증가되었습니다. 

이후 7차례의 추경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왔는데요 이번 추경은 62조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추경 사용처

국회에서 밝힌 추경 사용처에 따르면 총 5군데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 정부의 당초 계획은 3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5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약 1만명이 늘어난 371만명 정도가 추경혜택을 보게 됩니다.

 

2. 법적 손실보장 대상˙하한액 : 매출 30억원 이하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금은 기존의 1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 손실보상 보전율 또한 100%로 올렸고 하안액 또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 기존 100만 원 지원이 200만 원 지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4.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 법인 택시를 비롯한 전세버스 기사,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도 100만 원 상향된 30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추경 지원금

 

선거를 앞둔 여야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금이 전달되어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